우리 정부의 '데이터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데이터산업 전담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는 분기 보고서(KED Quarterly Brief) 제2호(2020년 2분기)에 실린 '대표이사 인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데이터도 꿰어야 보배다'란 제목의 인사이트에서 "현재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데이터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산재해 있는 곳의 기능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능보다 보호 위주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보호가 아닌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데이터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송 대표의 의견이다. 단순 집행기능 위주의 청을 설립하는 게 아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입법 및 예산기능을 갖는 독립적 행정관청의 위상을 가지면서 디지털 뉴딜을 총괄·책임지는 부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 대표는 데이터 전담 부처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옥상옥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부처와 기존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송 대표는 "데이터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데이터를 신설 부처로 이관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부처는 각 부처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원을 보조해주고 각 부처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간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역할도 제안했다. 송 대표는 "현재 데이터와 관련한 입법기능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제정하고 운용하는 기능을 신설 부처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데이터전략회의 설치도 주문했다. 그는 "매달 또는 격달로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산하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보호,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의 활용 및 거래 촉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데이터 전담 신설 부처에 예산을 사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송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콘트롤 타워 역할 뿐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예산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수여해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의 가치산정 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그는 "데이터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떠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효율적 보안방안을 강구하고, 올바른 데이터 가치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의할 점은 기존의 제조업과 같은 가치 산정 방식인 원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수요자의 부가가치를 고려한 가치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기업데이터는 2005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출자해 설립된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910만 여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으며 기업정보 조회 및 신용·기술평가,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송 대표는 2018년 취임했으며,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

송 대표 취임 첫 해인 2018년 매출액 635억원을 달성해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825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다.

장민선 기자 saucsmss@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