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도입에 개인투자자 '폭발'
[아시아경제 김익수 기자] 국가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주식매매 시 거래세를 현행 0.3%에서 0.25%로 낮추는 대신 주식투자 수익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 10%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증권사이트 팍스넷(paxnet.co.kr)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쳐 주식양도세 부과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042명 중 90%가 넘는 1921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거래세와 배당소득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내면 이중, 삼중과세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만약 과세가 될 경우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아이디 'jsk6000'는 "한해 동안 1억을 손실보고 다음해에 3000만원을 이익 보면 결국 2년간 7000만원을 손실 본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식투자의 속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향후에는 주식투자수익이 1000만원이 되더라도 양도세를 매기고, 세율도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대해 "이건 과세라기보다는 수탈에 가깝다'"고 하면서, "아예 주식을 접겠다" , "개인들이 시장을 떠나 결국 증권업계도 망하게 되니 '주식시장 상폐법'" 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mm000'는 "최근 정부가 빚낸 사람들은 빚 탕감해주면서, 왜 가뜩이나 손실 많았던 개인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느냐"며 형평성을 내세웠다.
◆셀트리온 공매도 논란, 불똥은 금감원으로
공매도 세력을 조사중인 금감원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일부 소액주주의 시세조정 혐의도 함께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팍스넷 셀트리온 게시판에는 금감원에 대한 셀트리온 주주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아이디 'sldb1000'는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이 내부조사 내용을 유출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아이디 'violin000'는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는게 말이 되냐"며 조사의 불공정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셀트리온에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개인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는 금감원이 무슨 잘못이냐"며 금융당국의 조사에 환영에 뜻을 비치기도 했다.
김익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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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익수 기자] 국가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주식매매 시 거래세를 현행 0.3%에서 0.25%로 낮추는 대신 주식투자 수익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 10%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증권사이트 팍스넷(paxnet.co.kr)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쳐 주식양도세 부과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042명 중 90%가 넘는 1921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거래세와 배당소득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내면 이중, 삼중과세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만약 과세가 될 경우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아이디 'jsk6000'는 "한해 동안 1억을 손실보고 다음해에 3000만원을 이익 보면 결국 2년간 7000만원을 손실 본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식투자의 속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향후에는 주식투자수익이 1000만원이 되더라도 양도세를 매기고, 세율도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대해 "이건 과세라기보다는 수탈에 가깝다'"고 하면서, "아예 주식을 접겠다" , "개인들이 시장을 떠나 결국 증권업계도 망하게 되니 '주식시장 상폐법'" 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mm000'는 "최근 정부가 빚낸 사람들은 빚 탕감해주면서, 왜 가뜩이나 손실 많았던 개인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느냐"며 형평성을 내세웠다.
◆셀트리온 공매도 논란, 불똥은 금감원으로
공매도 세력을 조사중인 금감원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일부 소액주주의 시세조정 혐의도 함께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팍스넷 셀트리온 게시판에는 금감원에 대한 셀트리온 주주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아이디 'sldb1000'는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이 내부조사 내용을 유출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아이디 'violin000'는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는게 말이 되냐"며 조사의 불공정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셀트리온에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개인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는 금감원이 무슨 잘못이냐"며 금융당국의 조사에 환영에 뜻을 비치기도 했다.
김익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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