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도입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시행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도 5년으로 단축된다. 또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을 제외한다.

여기에 자기부담률 및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를 급여 20%, 비급여 30%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대폭 인하되고, 가입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7년 출시된 新실손 대비 약 10%, ’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정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송현주 기자 shj@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