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또 다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처음이 아니다. 정치권도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중이다. 이런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지 주목된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ZbngK)이 올라와 사전동의를 받는 중이다.
이 청원인은 "요즘처럼 집값이 급등하고 영끌로 집을 사야 할 때일수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보금자리론의 자격기준 완화"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다.
그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맞벌이가 보통인 요즘 부부 합산소득이 연 7000만~8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꽤 많다"며 "그러나 이 정도 소득이 있어도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집값의 40% 정도만을 대출 받게 된다"며 "만약 5억~6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 시중은행 주담보를 받으면, 겨우 2억~2억4000만원 정도만 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결국 3억~4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고,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도 생각한다면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그는 "서민들이 이 정도 현금을 감당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보금자리론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게 됐다"며 "보금자리론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의 소득·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등의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주택가격 및 소득기준 등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0년 만기 모기지에 보금자리론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5000만원,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이용 대상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