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이슈]농업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되나...농산업 '잠재적 호재'
[비즈이슈]농업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되나...농산업 '잠재적 호재'
  • 류창기 기자
  • 승인 2021.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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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정통상위 조합장들,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포함 서한전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지난 11일 국회에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농협]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최근 국회를 방문해 농업인에게도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농인력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의문 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서삼석 의원을 중심으로 농어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농업인 113만여 가구(250만 여명)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만약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인 지원이 포함되면 관련 농산업 기업에는 간접적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농정통상위 조합장들, 국회에 ‘지원 촉구’ 건의문 전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지난 11일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 간사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을 찾아 농업부문의 피해를 설명하고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지원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시켜 소상공인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난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1조 1229억 원 감소하며 성장률이 3.4% 하락했다고 지원 필요의 이유를 밝혔다. 농림어업 부문이 제조업 –0.9%, 서비스업 –1.1%, 건설업 –0.9% 등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4차 피해지원 대책에 농업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크다고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로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했다.

송영조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커서 많은 농가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농인력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인 포함 농업관련 기업 호재 전망

정부는 그동안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특수고용직 대상 집행해 농업인들은 사실상 배제했다.

이에 농업 전문가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인 지원이 포함돼 농업인들이 현금 지원을 받게 되면 농업기자재 관련 기업에 다소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제수 농업 컨설턴트는 “농민들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비료, 퇴비, 농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 방식의 일괄 보편적 지급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성 평택과수농협 조합장은 “농가들의 경우 도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부유한 농가들을 보고 지원금 여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국 농가들에게 전부 지급해 농가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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