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광명 신도시 반드시 철회해야"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시흥·광명 신도시 반드시 철회해야"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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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토지주가 희생될 수 없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대한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명백히 밝혀진 시흥·광명 신도시는 정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로 총 6곳의 3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1271만㎡)인 총 7만 가구 공급 계획을 세운 곳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등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움직인 정황이 포착된 이상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청원에 28일 오전 기준12만 1261 명이 동의했고 정부는 개발 계획 철회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6일 시흥 광명 특별 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100여명이 시흥 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대한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명백히 밝혀진 시흥·광명 신도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집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흥·광명 신도시는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 등 공익을 수행하여야 할 사람들이 투기가 집중되고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집중적인 투기로 인해 공공 주택 지구 지정의 공익을 해치고 있다며 즉각 공공 주택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공익 앞에 토지주가 희생할 수는 있어도 투기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토지주가 희생될 수 없고 이는 우리에게 모욕이라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기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 명의의 투기는, 차명 및 지인, 가족 명의를 차용한 투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상용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익을 실천해야 할 그들의 투기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주민 주도에 의한 방식의 개발을 특별 관리지역 관리 계획 수립으로 약속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제수용을 발표하는 지정을 즉시 철회하라며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악법인 공공 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매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간다면 목적을 달성해도 정책 성과가 반감되고 투기수요를 용인하는 꼴이므로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청원을 비롯한 국민권익위 제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회를 관철할 것이며 물리적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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