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시 비주택(담보대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안을 전했다.
거시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을 영원히 늘릴 수는 없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겠다는 게 은 위원장의 계획이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까지 4% 후반 정도 늘었는데 지난해 8% 정도 늘었다"며 "연착륙을 한다고 했으니 올해 한 번 중간단계를 거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청년층에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총량적인 건전성 문제,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인 한편 부동산과 연관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탓에 발표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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