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판로 확대 요청
중소기업계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 환경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화학·안전, 자원순환, 대기·수질, 판로지원 분야 총 11건의 현장 애로를 건의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환경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간극을 좁혔습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환경정책은 환경부 권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두개의 축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계는 국정과제인 그린뉴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업종 현장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확대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할인 확대 ▲환경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 추진과 정부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완화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친환경 PE랩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하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제도는 연착륙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정애 / 환경부 장관 :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결코 쉽지 않은 구조적 과제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지금까지 해왔듯이 마음과 머리, 지혜를 모아간다면 이 어려운 길을 과감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집단화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비용 지원 등을 건의하며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기업육성 등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로분야에서는 환경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 물품(공사) 구매 시 ▲녹색제품(합성목재)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조합추천수의계약 적극 활용 등 중소기업계 판로 확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