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협회 금융법 적극 대응하는 등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
올해 여신금융업계에 해결할 과재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가 관심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대비해야 한다. 여신금융사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이슈들이다.
그렇다보니 어느 때보다 여신금융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단 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주현 회장을 중심으로 협회가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다.
◆ '또 인하?' 카드수수료 논의 본격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진행해 이듬해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산정될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2022~2024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정치권은 지난해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거둔 만큼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업계 입장에선 더 이상 수수료를 인하하기 어렵다. 카드사는 10년 넘게 가맹점 수수료를 10차례 이상 인하했다. 불황형 흑자도 고민거리다. 인력이나 마케팅 비용 절감 등으로 거둔 호실적이기 때문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도 카드업계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 김 회장은 "수차례에 걸친 요율 인하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상공인이 부담하는 여타 각종 수수료와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이라며 “협회는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 시 합리적인 비용산정이 이뤄지도록 다각적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금법 개정 '고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고민거리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결국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는 법정 금리 인하분을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자들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카드업계와 전자금융업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후불결제가 허용되면서다. 전자금융업체는 선불카드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했다.
사실상 기존 카드사들이 제공하던 체크카드와 다를 바가 없다. 카드업계에선 사실상 선불카드는 빅테크 기업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애기가 나올 정도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빅테크 기업의 후불결제 한도를 늘리게 되면 사실상 기존 신용카드와 다를 바 없다"며 "전자금융업체가 신용카드 기능까지 갖추면서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 '금소법 대응' 협회의 적극적인 소통
이처럼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여신금융협회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업계의 고충을 해결해줘야 한다. 물론 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김주현 회장이 당국과 적극 소통하면서 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규 대출·리스·할부 모집인 등을 위한 자격시험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신규 대출·리스·할부 모집인 등은 여신협회에서 마련한 자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협회는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 하향 조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구상 중이다. 유동성 확보 등 전반적인 경영 건전성을 감안해 과도한 경영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올해 여신업계에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당국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업계는 협회와 김주현 회장의 활약을 기대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