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 총괄 책임자 참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잿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대기업은 차일피일 미루며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려줘도 이미 납품된 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고, 신규 주문만 반영해 주는 불합리한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납품은 늘지만 수익이 악화돼서 거래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는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돼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출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이제 조달 시장에서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최저가 계약 제도의 문제로 변질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 3가지 문제를 '신경제 3불'로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신경제 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른바 '신경제 3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과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경제 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입니다. 원·하청거래 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뜻합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현상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야기하고, 이는 산업경쟁력,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는 '신경제3불'을 지목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이상 거래의 불공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신경제 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행복한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