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정부, '반도체·백신' 확보 총력…이재용 사면 물꼬 트나
[비즈 이슈] 정부, '반도체·백신' 확보 총력…이재용 사면 물꼬 트나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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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건의에도'…정부, '이재용 사면' 부정적 입장 견지
문 대통령, 특별연설·삼성 평택캠퍼스 방문…사면 여지 남겨
韓반도체 경쟁력 강화·백신 확보 위해 삼성 역할론 '부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한층 힘을 받고 있다. 그간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국민의 많은 의견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묘한 여운을 남기면서다. 

또 이 같은 발언 직후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백신 확보 경쟁 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본격적인 '이재용 사면'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각계 건의에도'…정부, '이재용 사면' 부정적 입장 견지

[사진: 팍스경제tv DB]

그간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경제단체와 기업 총수들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앞다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는 재계를 넘어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기타 단체 등으로 번져나갔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며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문 대통령에게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재계에서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장인 이 부회장을 사면해 반도체 투자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 부회장 사면은)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면 여지를 남긴 셈이다.

재계에서는 그간 '이재용 사면'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문 대통령의 이같은 기류 변화에 본격적인 '이재용 사면'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 반도체 경쟁력 강화·백신 확보 '총력'…사면론 물꼬 트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모습.[사진: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모습.[사진: 삼성전자 제공]

이러한 기대감은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하면서 더 커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전날(1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이라며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주축이 된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면 가능성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게 업계의 기대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전해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화이자 백신 위탁생산 보도도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회사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불거진 모더나의 백신 위탁생산설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 추후 확인이 가능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위탁생산이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관측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할 경우 현재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의 숨통을 트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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