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대표 김상수)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안전 확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가 제시한 30조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한 금액이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SOC 투자가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위기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특히 건설투자는 자재와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 바이든 정부가 2조25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기회복과 인프라 재건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듯이, 우리나라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적정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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