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보고의무 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유령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대거 직권말소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작년 10월 기준 2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692곳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해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신규 진입 시에는 결격사유를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과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