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vs 가석방' 갑론을박…재계 "사면해야"
"이 부회장 경영 복귀 시, 반도체 투자 결단 빨라질 듯"
삼성전자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뤄지면, 총수 부재로 멈춰있던 삼성전자의 경영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의 선두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 문 대통령, 기류 변화…"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사면론에 긍정 반응
이 부회장 사면론이 부상하기 시작한 건 지난 4월경부터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격화로 삼성의 역할론이 부각되자, 경제계는 이 부회장 사면을 잇달아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다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사면론이 급부상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마련된 4대그룹 대표와의 오찬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오자,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그동안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 의견을 내놨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 촉구 의견은 물론 가석방론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 사면이 현실화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 '사면 vs 가석방'…재계 "사면해야"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8.15광복절 특사와 가석방, 크게 두 가지다. 현재까지는 8.15 광복절 특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광복절 사면론'이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8.15 광복절, 추석, 성탄절 특사 등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시기적으로 광복절 특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가석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가석방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에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특별사면 보단 가석방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뇌물, 배임, 횡령 등 5대 중범죄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서다. 무엇보다 특별사면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적은 편이다.
특히 법무부가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완화 방침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가석방 출소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 이 부회장 경영 복귀 시, 반도체 투자 결단 빨라질 듯
삼성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 대규모 투자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적시에 이뤄지고 있지 못해서다.
앞서 이 부회장 대신 청와대 오찬회동에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문 대통령에게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총수 부재 상황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현실화하면 삼성 경영시계도 정상화 될 전망이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전략적으로 육성 주인 파운드리 사업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시스템반도체에 171조원을 투자하고,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170억 달러(약 1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생산라인이 들어설 지역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달리,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 경쟁사들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현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의 경우 1000억달러(약 111조원)를 들여 생산라인을 확대하기로 하고,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다. 미국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건설에 20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이 코로나 이후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2021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113조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된다"며 "이에 경쟁업체인 TSMC와 인텔도 본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캐파는 TSMC의 38% 수준"이라며 "최종 의사결정권자(이 부회장)가 (경영에 복귀하게 되면) 향후 TSMC와의 생산 캐파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