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제3차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가입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므로, 바이든이 이들을 거스르면서까지 CPTPP 재가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은 미국이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CPTPP 가입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진 세종 전문위원은 "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온라인 쇼핑만으로 이해되던 전자상거래가 데이터 및 정보의 이전을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세 번째로 발제에 나선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결정한다면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반년이 지난 현재 美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CPTPP를 비롯해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전자상거래 규범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관성이 떨어져 우리 기업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학계, 연구소, 기업인 등이 참석했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美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이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참석했다.

이형선 기자 leehy3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