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나 시장의 권한으로 '재산세 100% 감면' 가능한가...실현 불가능한 공약
적극적인 사전투표 27일(금), 28일(토) 독려
[안양=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6일 10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검증과 대안도 없는 김필여 후보의 1호 공약인 ‘재산세 100% 감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4일 안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필여 후보는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김은혜 캠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한 공약”이라고 답했다. 또한, 재산세 100% 감면 시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 않았다. 공부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방세법 1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도지사나 시장의 권한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또한, 김필여 후보는 지난 17일 OBS 인터뷰에서 안양시의 청렴도가 5년 전에 비해 약 14% 정도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대호 후보는 안양시장 재임시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수준의 등급을 받았으며(2019~2021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2020년).
김필여 후보는 안양시 청렴도 하락에 대한 데이터 출처에 대해, 정책팀에 오류가 있었고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김필여 후보는 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정보도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득구 총괄선대위원장은 조속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또한 김필여 후보는 안양시청 이전 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은 박달스마트밸리라고 언급했지만,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와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총괄선대위원장은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설령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줄어든 부지만큼 사업의 매력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총괄선대위원장은 “안양시장은 55만 안양시민과 함께 만안과 동안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라며,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안양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27일(금), 28일(토), 사전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