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2320억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2393억원에 비해 73억원이 감액됐지만 올해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할 경우 올해 대비 7억원(0.3%)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먼저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지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 ▲소외계층 TV 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3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원, 편안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국민들의 안전강화를 위한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17억원 등을 확보했다.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방통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원 등을 지원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6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원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이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