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지금의 경제 어려움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 키워"
[경기=팍스경제TV]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 경제 상황에선 정부의 긴축재정보다는 확대, 적극재정을 해야만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5일) ‘2023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란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금년 뿐 아니라 앞으로 중기적으로 우리는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고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소극재정이 아니라 적극재정,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본 예산 33조8천100억 원보다 1천432억 원 증가한 33조9천5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도는 경제 진작을 위해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1천212억)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834억)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지원(250억)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자금 지원(227억)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 지원(216억) △스타트업 펀드 조성(125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957억)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환유예에 따른 이차보전금(80억)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지원(45억)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7.2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284억)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6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1.2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4억)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13억) 등도 반영했습니다.
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1조9천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재정을 확정하기 위해 예산집행을 위한 절차 지연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 10%와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을 통해 1천609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뤘습니다.
또한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 9천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5천억 원, 지역개발기금 2천억 원 등도 활용해 세입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 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루 속히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발표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9월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