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팍스경제TV] 2024년 산림청 예산이 올해 보다 18% 증액된 2조583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 원) 증가한 2조5830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1622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7510억 원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 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 원, 산림복지 2099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 원) 증액됐습니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 원),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 1002억 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를 확대(4만5000개소, 110억 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을 구축(신규, 7억 원) 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만7000개소, 33억 원)해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억→544억 원)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 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억5300→2억7800만 원/㎞, 작업임도 1억3500→1억5600만 원/㎞)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0만→1000만 원/㏊)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예산안은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