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오 "내년 미국 연준의원 교체..한국은행 총재 교체 시점 잘 대비해야 "
[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뉴스17 앵커 : 한보람
*전화연결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 연결해서 미국 세제개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양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최양오 고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발 부자감세, 미국 내에서 갖는 전반적인 의미부터 설명해주시죠.
최양오 고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국 당원들이 세제개편안이 미국 중산층에게 크리스마스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을 두고 '셀프감세'다, 트럼프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체 등 특히 부자를 중심으로 한 층에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미국 국민의 40% 가량이 세제개편안에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측은 24%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첫 성공을 시킨 정치적 승리라고 보이구요. 즉 정치적인 위치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미국 조세감면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최양오 고문)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리인상과 함께 살펴봐야하는데요.
미국에서 내년에 금리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뤄질 수 있는 계연성이 높아졌고요.
이렇게 금리인상과 세제개편안이 맞물려서 가면 3년 내지 4년 후에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한국이 어떤 경제 방향을 유지하느냐, 즉 통화완화 혹은 통화긴축 등 큰 경제 방향을 정해놓은 다음에 시간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개편과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평가 중 하나는 세제개편안이 미국 우선주의의 결정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이나 해외자본, 로얄티까지 모두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개연성도 단기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앵커) 미국발 조세부담과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더블펀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양오 고문)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는 신호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워지고 있고, 물가가 안따라와주기는 하지만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경제성장률 3.0%로 갈 것인지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5%로 올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리인상을 쫓아가야하느냐. 또 해외자금이 빠지는 부분. 특히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로 갔을 때 환율 문제 등이 같이 뭉쳐서 단기에는 안보이겠지만 내년 연말쯤에는 더블펀치로 우리 경제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내년에 미국 연준 의원들이 바뀌는 시점,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는 4월 등등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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