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美 세이프가드 위기고조··韓 대응 고심
[팍스경제TV] 美 세이프가드 위기고조··韓 대응 고심
  • 이형진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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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고조 ‘美 세이프가드’
(앵커)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형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미국 가전업체 월풀사가 한국산 세탁기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세이프가드 청원을 제기합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 등으로 수입품을 규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ITC는 자국의 피해를 인정한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추가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이프가드 권고안의 시행여부와 수위결정은 다음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둔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세이프가드 발동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우기훈 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前코트라 부사장)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세이프가드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달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월풀의 세이프가드 청원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가 미국 세탁기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세탁기공장 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등 세이프가드가 발동할 경우 내야하는 추가 관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가 발동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WTO제소를 검토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업체가 미국의 부당한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 건에 대해 WTO에 제소해 2016년 승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만약 세이프가드가 가동이 됐을 경우 우리 업체들은 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 건은(세탁기 분쟁) WTO에서 우리가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서 현재의 입장을 잘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면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정윤형입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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