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도 1346명
채이배 의원 "채무불이행자 해제해 살길 찾아줘야"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채무불이행자 10명 중 4명은 500만원 이하의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5만9429명 중 500만원 이하 대출자가 38%(36만4393명)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5만원 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 5만원 이하로 채무불이행 명단에 오른 이는 1346명.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총 800만원으로 1인 평균 5944원에 불과하다.
채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2017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에 따르면 현재 돈을 빌린 사람은 총 1829만 5000여 명. 이중 5.24%인 95만 9429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다.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38%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줘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정책도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1월부터 '5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5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는 1346명이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000원에 불과하다.
채 의원은 "금융감독원 정책이 재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이들을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하여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 등 경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출자 중 1억~3억원을 빌린 사람이 가장 많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18.89%인 347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빌린 대출금액은 총 591조 691억 700만원이다. 3억 초과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의 4.56%(83만 5108명)으로 가장 적지만, 대출금액 비중은 전체의 31.84%, 458조 3375억 59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