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부-경찰, LG화학 불법도청 합동조사
[단독]고용부-경찰, LG화학 불법도청 합동조사
  • 박혜미
  • 승인 2017.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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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LG화학 불법도청 경찰과 합동조사 착수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LG화학 사태, 노동계 전체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 빠르게 경찰과 합동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팍스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안을 단독으로 확인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고용부의 조사가 얼마나 이뤄진 겁니까?

(기자)

네. 먼저, LG화학 노조 불법도청 문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25일에 LG화학 사측을 만나,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관련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불법 도청 사태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터진 사건이라, 고용부 자체로도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해당 지역 고용부 지방관서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박 기자, LG화학 노조 측은 대표이사인 박진수 부회장과 사측 관계자를 경찰 고발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부와 경찰이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불법 도청 사태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는 노동조합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법 혐의를 조사 중인데요.

고용부도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LG화학의 부당노동행위같은 불법 여부를 철저히 밝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 LG화학 불법도청 문제를 엄중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궁금한 것이요.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기자)

고용부는 현재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불법 혐의가 확인이 되면, 범죄로 인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본격 수사가 이뤄지면,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LG화학에 대한 압수수색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단곕니다.

 

(앵커)

대명천지에, 그것도 21세기에, 30년 전 군사정부 시절에나 일어날 법한 회사 측의 노조 불법도청,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달 고용부가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확인된 사업주는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입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LG화학 노조 불법도청 사태처럼 노조활동방해 등에 대해서도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도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사태가 이런데도 LG화학은 한 직원의 일탈행위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건 그렇고, 권오철 기자의 단독보도처럼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김영주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취재진이 이번 사태에 대해 김영주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고용부 내부적으로도, 청문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LG화학 사태가 사회적인 파장이 큰 만큼, 아마도 이번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고용부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청문회에 맞춰 대규모 시위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장관 후보자의 입장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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