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코인365] 공정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약관 심사
[톡톡코인365] 공정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약관 심사
  • 박영우PD
  • 승인 2018.0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박영우PD]

4월 5일 톡톡 코인365 프로그램에 한치호 위원이 출연해 암호화폐 관련 뉴스에 대해서 설명했다.

Q1. 오늘은 거래소관련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서는 모든 거래소에 대한 등록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4월14일까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 금융정보 감시기관에 영업 등록 및 신고해야 
> 고객신원 확인의무-수상한 거래·1만 호주달러 거래 신고
> 한국, 은행이 1천만원 이상 거래 시 FIU 보고 의무

Q2. 호주가 거래소 등록으로 합법적인 규제 쪽으로 선회한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의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공정위, 12개 거래소 약관 심사 결과 발표
> 14개 유형, 불공정 약관 적발 – 시정 권고
> 광범위한 면책조항 적용- 업체 중대과실 소비자 전가
> 발행시스템·통신업체 불량,서버 점검-전달 하자
> 디도스, 회원PC 해킹도 책임 없다
> 출금액 과도, 관리자 판단, 장기 미접속-서비스 이용제한
> 회사 책임의 아이디, 비밀번호 부정사용도 고객책임 전가
> 불가항력 사유 외 고의 또는 과실은 손해배상이 원칙

Q3. 어제 분산경제포럼에서 국내 대형 거래소 임원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 빗썸 부사장 “정부 럭비공을 축구공으로 만들려고”
> 금융기관 수준의 실사와 규제-기준준수 사실상 불가능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준 없어
> 거래소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은행 역할

Q4. 일본의 모넥스그룹이 코인체크를 인수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최종 조율중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라인·야후 등 IT·금융회사 중심 재편 현상
> 인터넷 증권사 모넥스 중심으로 지분 인수 절차

Q5.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페트로가 스캠코인으로 분석이 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 블룸버그, ‘대부분 코인등급 조사기관들 사기성 코인’
> 투자자에게 주요정보 누락과 메커니즘 설명 부족
> ICO벤치 평가 5점 만점에 1.6점 부여
> 베, 초기투자자 세부정보·블록체인 시스템 기반 미공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