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계와 학계 등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2020년 흑자전환, 2022년 누적 손익분기점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면서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 은행법 변화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도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속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역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부의장은 “인터넷뱅크가 출발할 때는 우려가 많았는데 금융권에서 메기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를 훨씬 완화되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좋다”고 설명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원들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좁히지 못한다면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계 또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규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기되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사금고화, 부실한 대출 신용평가에 대한 우려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와 자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이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 지주회사에 외국자본이 70%정도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자본이 침투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냐”며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IT산업도 발전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