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를 만나보는 아경TV 초대석입니다.

높은 월세와 집값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가구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주거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부터 도시재생사업까지, 부동산 시장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 손경환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손경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LH 공사는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드리는 기업입니다.

활기찬 국가경제와 행복한 국민생활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은 LH, 이것이 우리 LH의 경영방침입니다.

그동안 LH는 우리나라 총 주택수인 1,800만호 가운데 243만호의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7가구 가운데 1가구는 LH주택에서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임대주택은 125만 호를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5%를 약간 넘는 정도로 선진국 수준인 13%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세난 등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힘닿는 대로 보탬을 드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것 또한, 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이면 LH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LH를 포함한 LH 토지주택연구원을 소개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이야기에 앞서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바랍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토지·주택 분야의 종합 연구기관이자 공기업 부설연구소 입니다. 현장중심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가치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공기업 경영을 위한 “성장 동력 발굴”을 발굴하는 것이 연구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공사 경영목표 및 CEO 경영화두에 부합하는 중점 추진과제 수행을 통해서, ①LH 미래역할 기반구축, ②경영현안진단 및 업무혁신, ③LH 사업경쟁력 강화, ④기술선도 및 실용화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LH의 핵심가치 공유 및 전파의 일환으로서 ①글로벌협력단을 신설(‘18.2월)하여 World Bank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②국외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연구과제/동향조사), ③프랑스 Paris Habitat와의 공동연구, ④베트남 VIUP와 MOU·공동 연구를 통해서, 신도시 및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의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로서 협업밀착형 연구조직 체계 구축과 소통을 위한 사내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7개 전문 연구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금융연구센터 등 경영현안 및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경영 정책지원형 4개 연구센터, 스마트도시연구센터 등 미래대응형 3개 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전문화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요새 부동산시장 최대 화두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인데요.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거복지연구기관으로서 LH의 역할이 중요할 듯 한데요. 어떤가요?

․공적 주택 100만호라는 물량은 재고주택의 5~6% 규모입니다.

그리고,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100만호가 넘습니다. 분양하거나 단기임대한 주택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물량의 주택을 LH가 공급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크고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년층, 고령자, 신혼부부, 여러 취약계층 등 정책대상을 다양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뿐 아니라 공공지원주택과 같이 공급방식 역시 다양화하는 등 이전 정책보다는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시행주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LH 역할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그리고 중간소득층 이상까지 대상계층을 아우르는 정책 변화를 LH도 같이 겪으면서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단순히 집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서비스란 개념을 고민하고 실제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필요한 보육, 양육을 주거서비스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청년층은 주거에서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하는 고민 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계층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는 저희 LH가 계속 해온 고민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방향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4. 미래 공공임대주택 모델은 어떠해야 하나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유형은 최대 50년동안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공공임대주택 모델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주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소득층과 같이 특정집단만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거주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혼부부, 2세대 가구, 중년층, 고령자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간소득층도 합리적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는 임대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임대유형의 통합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애주기에 적합한 주택에서 단절없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해주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5. 또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것이 신혼부부주택 공급입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지난 5월 초부터 2배로 늘기도 했는데요. 대학생, 노년, 1인가구 다들 살기 힘들지만 유독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의 강화입니다. 최근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일반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적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청년 1인가구가 가족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문제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의 70% 이상이 주택마련비용입니다. 신혼부부는 자산이 적고 일반가구보다 청약가점이 낮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거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과 육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은 장년층이나 고령층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음 생애주기 단계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은 청년층이 결혼해서 출산하고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주택 모델 설계에 있어 저출산‧고령화, 또 1인 가구 증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되면서, 청년, 육아세대, 고령자, 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택모델 설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환경 정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H에서는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보육과 자녀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LH형 육아지원 주거단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의 연계 개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계층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단지의 지역사회 모델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단지는 님비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거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7. 일본 부동산 붕괴의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같은 급속 붕괴가 찾아 올까요?

·일본의 부동산시장 붕괴는 금융적 요인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대출제한으로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주식시장 역시 침체에 빠지면서 시장이 붕괴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하락이 서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침체가 가속화하는, 소위 말하는 복합불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침체가 20년 정도 장기화 된데는 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요인 등의 외부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의 붕괴라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대개의 경우 시장붕괴는 급격한 금리인상이나 자금경색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도시재생사업도 큰 화두입니다. 정부도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대신 도시재생사업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LH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 뉴딜사업과의 차이점

․현정부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중앙 정부 위주의 사업추진(Top down)방식이면서, 대규모 계획수립에 집중하였다면,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도(Bottom-up) 방식이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중심입니다. 지원도 확대되어 5년간 50조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투자 15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4대목표(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를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역랑강화사업(S/W)을 통해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주거서비스 시장에서 홈 IOT 바람이 불고 있는데 LH에선 홈IOT 혹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준비 중인 것들이 있나요.

․LH는 홈 IoT기술이나 4차산업혁명 기술을 주거생활에 적용하여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LH형 스마트홈 구축 계획을 「신축분양」, 「신축임대」, 「기축 임대」, 「그린 e-리모델링」 모델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LH연구원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방시설이 부족하여 화재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다가구나 빌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재 감지 및 이웃세대에 자동으로 음성이나 시각적으로 통보하는 LED 등을 개발하여 상용화 중에 있고, 층간소음이 너무 크게 발생하면 이를 소음 발생 입주민에게 자동으로 통보하여 층간소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층간소음 자동 경보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마트 첨단 기술들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수서에 “스마트흄”이라는 전시관을 만들어 개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시관을 방문하여 스마트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도시에 확대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세종시 5생활권”에 추진 중에 있고, 도시재생사업에도 스마트요소를 적극 적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와 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0. 문재인 정부의 별명은 포스트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만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흡사한게 많은데요.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기대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 과거 노무현정부에서는 전반적인 가격상승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세계․금융측면의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시장안정을 도모 했습니다. 주택공급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고, 수급불균형으로 시장안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근의 부동산가격상승은 주로 서울 강남일대의 재건축을 선도를 진행되었습니다. 핀셋 규제와 같은 적재적소의 시장대책이중요하며, 이런대책은 최근 시장안정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무현정부의 정책에서 얻은 성과로는 세제의 개편, 금융대책의 강화처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제개편과 함께 LTV, DTI등의 대출관리수단이 당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러한 대책들은 현재 부동산시장대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12. 원장님께서 주장하신 주거복지 4.0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혁명, 소득양극화등 인구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거에 대한 양적측면의 수요변화와 함께 질적인 수요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복지4.0은 주거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의 실현을 의미하며, 상대적 주거빈곤의 해결,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안정, 주거의 개념을 넘어선 생활공간이란 차원의 정책 등을 포함합니다.

․전반적인 주거복지는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계층이나 지역별 주거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상태가 열악한 편이며,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상당수 남아 있다는 실정입니다.

․고령사회의 진전, 1인가구 증가 등은 주택을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건강을 돌보고 일을 하면서 커뮤니티 공동체를 영위하는 장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 생활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관점을 가질필요가 있습니다.

 

13.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LH 토지주택연구원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 강화, 수요 맞춤형, 신기술 선도형 주택·도시 개발전략 강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가구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토지·주택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징>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거복지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