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국회에 장기간 계류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최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영 기자
(기자)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논의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나 감독,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금융당국과 학계, 시민단체 등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졌습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오늘 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높은 의견과 지혜가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이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받음으로써 금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축사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자금력, 교섭력에 열위에 있다며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조는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금융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 방안과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 등 주제 발표와 종합적인 토론으로 이어졌는데요…주제 발표에 나선 이규목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모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이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주도록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영업행위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경쟁시장을 형성하도록 유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잇는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6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5개 법안이 제20대 국회에 모두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황인데요…오는 20일과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금소법 추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장기간 계류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