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예보기구 역할 모색
”기금건전성 제고 도모위한 ‘위기대응기금’ 마련해야“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금융안정을 위한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통합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여년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향후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의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현주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에 나와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인데요.
예금보험공사가 그간 권역별로 분리됐던 예금자보호 기능을 통합 운영한 지난 20년 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는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110조원을 투입해서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통합예금보험제도는 하나의 예금보험기구가 여러 업권에 보호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통합예금보험기구는 통합기금을 활용한 대응이 가능하여 위기 시에 진가가 발휘됩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4월, 예금보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협 등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했는데요.
즉 IMF 금융위기로 인해 대규모로 발생한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와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통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김경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부터 저축은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20년 가까이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예금보험공사는 거의 무에서 출발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높은 역량을 축적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시스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선 권역별 계정 외에 별도로 공동계정을 설치해 보다 강력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또 ”국내 금융당국도 대외경제 충격에 민감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크 대응체계를 정비해 왔으나 아직 그 정도는 미진한 실정“이라며
”즉, 기존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의 법적지위와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안전망 기구 간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금융회사 부실화와 이로 인한 혼란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부실화되기 이전의 정상 금융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대형회사 부실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파급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차단하고 이를 통해 사후적 정리비용 최소화와 기금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위기대응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 것입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