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미국 전 공화당 의원 조지 네더컷(George Nethercutt)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혁신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지 네더컷은 “SEC가 암호화폐 관련 발표를 미루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특히 토큰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네더컷 전 의원은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을 증권과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증권법의 규제를 암호화폐에 적용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 입안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런 소토는 “암호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증권법은 강도 높은 규제로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업계는 CFTC와 FTC의 접근방식이 암호화폐 자산 특성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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