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래소 폐쇄 그 후 1년... ‘정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래소 폐쇄 그 후 1년... ‘정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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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25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 즐겨찾기’에서는 ‘상기의 난, 그 후 1년’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날 게스트로는 블록체인 투데이의 정주필 대표와 HSbitC의 김석원 대표가 자리했다. 

지난해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이 도박 투기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에 전 세계 코인 시세가 엄청난 폭락을 보였고,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청원 동의가 단기간에 30만 명을 넘어서며 청와대는 여론을 의식한듯 약 한달 뒤에는 “암호화폐 금지와 거래소 폐쇄 안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기의 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암호화폐 열기가 가라 앉으면서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잘 대처해 투기 열풍을 잠재웠다는 긍정적 평가와 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대책 없이 거래소 폐쇄 발언을 통해 피해만 키웠다는 부정적 평가로 나뉘고 있다.  

김석원 대표는 “1년간 정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 조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지난 1년간 큰 발전을 보여오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중의 이해도가 아직 부족한 거 같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말에 휩쓸리기보다 이 분야에 대한 공부와 분석을 통해 투기가 아닌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주필 대표는 “언론의 경우 투자자의 실패 사례 등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여 방송함에 따라 이 생태계 자체가 소멸되는 위기까지 이르게 된 거 같다”라며 언론의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으로 나가고 있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가이드라인 초안 등 정부의 빠른 대처를 통해 신사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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