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암호화폐 범죄 전담부서 신설
검찰에 암호화폐 범죄 전담부서 신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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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암호화폐, 핀테크,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담당할 형사 10부 신설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형사 9부를 신설한 지 1년 만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F팀을 출범시켰다. 형사 10부는 이르면 새 검찰총장 인선 직후인 오는 8월에 출범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렸지만 관련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을 위해 투자금을 모았던 신일그룹은 그룹명을 유니버셜그룹으로 바꾸고 다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대통령과의 합성사진과 투자금을 5배로 불려준다는 5배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코인업은 암호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투자사기로 수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기술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노린 범죄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담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만으로도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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