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금융당국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대’ 목표”
[현장중계]금융당국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대’ 목표”
  • 이순영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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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금융당국이 명목 GDP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로 설정하고 질적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현장에 이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5%대로 잡고 질적 관리 강화에 나서는 한편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가계 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는데요…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 중이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증가율은 2013년 5.5%에서 2016년 11.6%까지 높아졌다가 2017년 8.1%에 이어 지난해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발표한 1~2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 중 10조원 가까이 늘었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 8조원대, 올해 1~2월에는 9000억원대로 1년 전보다 7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금리요인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낮아졌으나, 금리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대출은 금리변동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취약·연체차주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지속적인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 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생산적 업종 대출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안정화하고,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하여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밖에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경우 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제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 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 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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