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지난 66년 동안 단 한번도 개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휴수당 관련해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올해 고용시장의 근로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주휴수당'의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정책토론회 전 직접 3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뛰어보기도 했다며, 현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어제까지 3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직접 뛰면서 체감한 경제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밤 9-10시가 되도 한산한 거리를 마주하면서, 상권이 무너진 것이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알바생들의 어려움으로도 직결이 되고 있구나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로의 여건이 급변한 만큼 근로자를 포함한 청년들에게 정년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이어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의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가 유급휴일 수, 단시간 근로처리 등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필요가 지적돼 왔다"며 주휴일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노사 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 공동대표

"(주휴수당) 그 부분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는 근로자, 사업주 간에 불신도 크고 또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자 사업장도 고용이나 이런 부분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도 자체가 본 취지와 이제는 시대적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인 주휴수당은 이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치권도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소득주도 3법 폐기를 꼭 통과시키자 이렇게 지금 4월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탄력적인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여러 노동시장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휴수당의 문제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함으로써 쪼개기 알바라던지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쪽의 접근도 필요하다..."

 

한편, 노동부는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면, 임금이 더 적어진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유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어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