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文정부 2년...”금융안정 확대…경쟁력 강화 정책은 부족”
[현장중계]文정부 2년...”금융안정 확대…경쟁력 강화 정책은 부족”
  • 이순영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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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멘트)오늘 은행연합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한 금융정책이 안정성 확대 등 성과가 있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위한 금융혁신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 이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업계 학계 등 금융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주제 발표와 더불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는데요…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생산적 포용적 금융정책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긴 금융당국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지난 2년 간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정착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최근 들어 소기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유지입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정책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하며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힘쓰는 한편 생산적, 포용적 금융강화와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안정성과 금융산업의 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와, 혁신금융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직도 금융업권별로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금융권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 같고요 금융산업의 추세가 디지털 금융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는 데이터 경제로 전환해 가는 이런 추세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으로는 기존 창업기업 즉 스타트업 금융과 더불어 성장지원 스케일업 금융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이를 위해 성장단계의 자본조달 구조개선과 정책펀드의 자금중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참여확대를 통해 M&A회수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반영한 정책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출범 3년차에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성 확대를 넘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제시될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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