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왔습니다.
올해 건의문에는 신정상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총 94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 투자는 세제 지원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 향상과 R&D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세제의 투자인센티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세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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