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주방, 주방 한 곳 다수 사업자 이용..."창업 초기 문턱 낮출 수 있어"
- 박용만 회장, "공유주방 통해 요식업 생존률 상승 기대...산업·금융 등 규제 샌드박스 확산해야"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규제라는 '덫'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식약처를 찾아 규제샌드 박스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장을 배태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고마움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기웅 공유주방 '위쿡' 대표와 양승만 그랫잇 대표 등 청년 외식스타트업과 함께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청을 찾은 건데요.
식약처는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이용하는 이른바 '공유주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음식사업자는 별도로 독립된 주방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점을 하려면 자체 주방을 반드시 갖춰야만 했는데, 공유주방이란 몇 개 음식점이 주방을 같이 쓰는 걸 뜻합니다.
[김기웅 / 공유주방 '위쿡' 대표이사 : "한 공간에 여러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이 이번 규제 개혁으로 인해 풀린 것입니다."]
차량 공유와 숙박 공유처럼 공유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주방 모델이 바로 공유주방인데요. 음식점을 차릴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가 주방공간 마련과 시설, 장비 구비라는 점이라는걸 감안하면,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공유주방이 창업주들 부담을 적지 않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승만 / 스타트업 '그래잇' 대표 :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시간적인 측면도 굉장히 규제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규제들이 조금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창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서 저와 비슷한 입장의 분들이 많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430여 개 음식점이 문을 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70여 개는 문을 닫는 상황으로 나타났는데요.
박용만 회장은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실험실'의 역할을 해, 요식업 생존률을 끌어올릴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사례가 산업과 금융 부문의 규제 샌드박스로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젊은 스타트업, 벤처 CEO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고, 그 틀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안 해도 될 설득을 많이 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시대가 바뀌는 데 따라서 이번 (식약처) 조치같이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면 훨씬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전방위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무기로 한 스타트업이 곳곳에서 탄생하고 있는데요. 기술과 아이디어, 열정을 앞세운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규제 샌드박스 확대라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빡쎈뉴스 배태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