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백색국가 제외 하루 만에 수출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일본, 韓 백색국가 제외 하루 만에 수출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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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출규제를 했던 반도체 소재 품목 중 하나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허가 내용은 포토레지스트 관련 '한국 기업 전용 계약 1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8일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선 제외했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 관리 체제의 약점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에 따른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수출 허가가 한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배"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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