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연구개발 혁신·WTO제소로 대응"
[빡쎈뉴스]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연구개발 혁신·WTO제소로 대응"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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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28일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일본 기업들의 대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조준혁 기자.

[기자]
네. 일본이 지난 7일 예고했던대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같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과 함께 일본 언론에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백색국가 시행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면서 일본 역시 백색국가 제외를 끝내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대내적으로는 연구개발 혁신, 대외적으로는 WTO 제소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언급해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현재의 한-일 무역갈등 국면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갖고 오는 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런만큼 대내적 역량를 키우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는 정부의 행보가 불확실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조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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