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눈] 문재인 정부, 코레일 적폐청산 궤도진입 가능할까!.."신임사장은 누구"
[박철성의 눈] 문재인 정부, 코레일 적폐청산 궤도진입 가능할까!.."신임사장은 누구"
  • 박철성 팍스경제TV 리서치센터 국장
  • 승인 2018.01.1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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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vs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파전!
◈역대 코레일 '낙하산 사장' 상당수 전문성 결여
◈코레일 누적부채와 경영부실 해결책….전문 경영인 투입만 해법!

[박철성 팍스경제TV 리서치센터 국장]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임 사장을 공모했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임 사장을 공모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7,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사퇴 이후 수장 공백 상태. 이달 중 후임 사장을 맞을 전망이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임 사장을 공모한 바 있다. 현재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성규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간 2파전으로 압축, 전개되는 양상이다.

2004년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오영식 전 의원은 16, 17, 19대 등 3선 의원을 지낸 인재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고, 16대와 17대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오 전 의원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 출신. 3기 의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16대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운동권 출신인 오 전 의원은 한국전력 사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실력파이다.

젼형적인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로도 꼽힌다.

문제는 코레일 상황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코레일 신임 사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쟁관계인 최성규 전 원장을 살펴보자.

최 원장은 서울공대와 미국 MIT 공과대학 출신의 공학박사. 철도대학 교수를 역임한 그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재임 시절 3년간 기관평가 2, 1, 1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특히 브라질 고속철도와 인도네시아 철도 진출을 위한 MOA를 이끌며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최 전 원장은 미국 NASA 엔지니어에 대한 고속철도 교육 업무제휴(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코레일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로로도 활동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코드와도 조화를 이룬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해 서울 메트로 사장 후보로도 세평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한국철도 적폐청산 궤도진입 가능할까! 신임사장은 누가?
▲문재인 정부, 한국철도 적폐청산 궤도진입 가능할까! 신임사장은 누가?

 

코레일 사장 재임기간 평균 2년 밑돌아

철도청이 전신인 코레일(2007년 한국철도공사에서 명칭변경)2005년 설립된 이후 13년 동안 모두 7명의 사장이 거쳐 갔다.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채 2년도 안 됐다.

문제는 그 들의 일명 낙하산 히스토리.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 복마전이다.

초대 신광순 전 사장은 2005년 코레일 내부 출신으로 사장에 올랐다. 이런 배경 때문에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의 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코레일 사장을 맡은 직후 유전 개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5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후부터 정관계 인사들이 사장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다. 20056월 코레일 사장이 된 이철 2대 사장은 3(12·13·14) 의원 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이 전 사장은 27개월간 자리를 유지하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20081, 자진 사퇴했다.

강경호 3대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같은 현대그룹 출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땐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을 맡았다.강 전 사장의 재임 기간도 그리 길지 못했다. 20086월 취임 후, 강원랜드 비리 사건에 휘말렸다. 그해 11월 자리를 떠났다. 과거 돈을 받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포착돼 결국 구속됐다.

허준영 4대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 20093, 코레일 사장이 됐다. 철도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무, 취임 전부터 내부에서 반발이 거셌다. 허 전 사장은 29개월 동안 재직하다가 임기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정치권 진출 의중을 나타내며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재임 당시 용산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된 뒤 올해 3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정창영 5대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2월 코레일 사장 자리에 앉았고 철도와 무관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사장으로 낙점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그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6월 사의를 표했다.

201310월부터 최연혜 6대 사장이 코레일을 이끌었다. 최 전 사장도 사실 철도와 무관한 경영학도 출신. 철도대 교수와 총장, 코레일 부사장 등을 거치는 등 철도 경험자로 세탁(?)됐으나 정치권 경력과 함께 공모 과정에서 심사 논란이 일었고 결국 낙하산 꼬리표를 달았다.

당시 최 전 사장은 1차 코레일 사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 3인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9월 열린 재공모에서 사장으로 선정됐다. 그로 인해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레일 누적적자 현황(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코레일 누적적자 현황(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코레일 사장, 정계진출 발판되기도

재임 기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역사상 가장 길었던 2013년 철도 파업의 중심에 바로 최 전 사장이 있었다. 그는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정계 진출을 위해 사장직을 내려놨다. 그로 인해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미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던 상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고배를 마셨고 지난 201310월부터 코레일 사장을 역임하다 20대 총선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이처럼 코레일 사장직은 정계 진출을 위해 이를 발판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물러난 홍순만 전 사장은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측근. 사장 취임 전,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홍 전 사장을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한 것도 유 시장이었다.

홍 전 사장은 인천시 경제부시장을 맡던 중 코레일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취임 8개월 만에 돌연 사퇴, 각본(?)대로 코레일 수장 자리를 꿰찼다. 그나마 건교부 철도국장과 철도기획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을 거친 경력이 어느 정도 물타기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그는 정부는 물론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형 2층 고속열차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예산 낭비 논란을 비롯, 무리한 노사교섭 등의 경영 부재 평가를 받았고 결국 낙하산 꼬리표를 떼는 데 실패했다.

끝없는 낙하산 인사..코레일, 천문학적 적자

코레일의 2017년 상반기 기준 누적부채는 14.1조 원. 부채비율은 306.9%이다. 영업이익은 156억 원인 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161억 원이다. 극악의 부실 경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낙하산 인사와 잘못된 정책에 따른 손실 전가 등이 코레일의 적자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코레일 노조 측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에 비전문가의 낙하산투입은 자멸하는 길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경영 효율화와 국내외 대형 광역역세권 개발과 신도시개발과 연계한 해외 고속철도진출, 운임 인상 억제로 인한 필연적인 운송수익 적자를 고부가가치 수익으로 대체하는 길을 모색할 제대론 된 전문가 수장이 절실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더는 전리품이 돼선 곤란하다. 공모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부실방만 경영을 타파할 전문성 있는 적임자 임명이 급선무다.

이제는 코레일도 정치권과 인연을 끊어야한다.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철도 및 철도산업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적폐로 인해 철도의 안정된 궤도진입이 미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민들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news2020@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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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2018-01-24 20:30:00
전문성 자격부분 등 최고이신듯 합니다.
최성규님 화이팅...~

박봉준 2018-01-24 16:28:00
전문가 최성규님이 적격입니다.더 이상 낙하산 인사는 좀~~~

손진형 2018-01-24 07:48:51
기술혁신으로 고속철수출 일자리창출은 최성규님이 적격이지요.정치인 낙하산 그만좀합시다.그것이 바로 적폐입니다.문제인정부는 좀. 달라져야합니다.

강준 2018-01-23 17:33:39
최성규 원장님이 적격입니다. 전문성 도덕성 모두 최고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사입니다. 강력추천!!

황기복 2018-01-23 16:27:35
기존의 틀을 벗어나 최고 적임자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