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인천-경기도, 공정경제 실천 '맞손'
- 중기부와 합동실태조사 진행...향후 사건조사까지 처리
- 복합쇼핑몰 등 도심 입점, 지구단위계획 단계부터 규제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방정부가 손잡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나섭니다. 첫번째 과제는 도심에 들러설 대형점포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경제 실천에 뜻을 모은 겁니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도가 함께하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99대 1의 사회,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은 경제 규칙을 버려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또 공정경제 실현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공정경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지방정구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뜻을 모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우선 중기부와 함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합동실태 조사를 펼칩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불공정 사건까지 처리한다는 의집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든 공적 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행히도 사실 많이 가진 강자들의 횡포가 일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첫 과제로 복합쇼핑몰 등 대형점포의 도심 입점을 지구단위계획 단계부터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정부별 조례를 만들어 당장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빡쎈뉴스 배태호입니다.
영상촬영 - 김완규
영상편집 - 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