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건설 현장과 같은 일용직 일자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때문에 일자리 질이 악화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보이죠. 마이더스 HR 박선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외국인 노동자 현황은 어떤가요?
박선규 대표) 2016년 6월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수는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닌 상황이 됐는데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전체의 40%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앵커) 최근 건설현장에서 큰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요?
박선규 대표)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합법적 취업 비자(E-9)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2016년 기준 23만3082명이며 이중 9,843명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은 탓에 정확한 통계조차 없지만, 최근 건설노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어림잡아 54만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건설 안전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와 건설 현장의 악순환은 사고율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1151건이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는 2014년 1401건, 2015년 1778건, 2016년 2023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고가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박선규 대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더불어 신분 문제가 큰데요. 불법체류자가 많다보니 지원제도가 있어도 쓸모가 없고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용구만 갖춰도 대다수 건설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신분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용구 지급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이 일용직인 외국인노동자에게 켤레당 15만원씩 하는 안전화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 질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선규 대표) 건설현장의 경우,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많고 임금 체불까지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제는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의 경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건설 노동자들은 ‘일자리 구하기조차 힘들어 생존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임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불법 취업을 더 장려하게 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박선규 대표) 최근 외국인 불법 고용에 반대하는 집회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10명중 6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나 재외동포의 현지 적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불법체류자인 만큼 이들을 고용하는 것도 불법일텐데..제도적으로 단속이 잘 안되고 있나봅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제도의 허점은 무엇이 있는지?
박선규 대표)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을 보면 제조업이 34%, 건설업 18%, 유흥업 12%, 음식업 8% 순인데, 워낙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많다보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단속과 관련해서 정부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늘리기로 했으며 단속 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단속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4만 명의 불법취업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 인력을 몇백명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도 현재로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