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DP 성장률 2%... 10년 만에 '최저'
지난해 GDP 성장률 2%... 10년 만에 '최저'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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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팍스경제TV DB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간소비와 수출, 건설 및 설비투자 등 모든 수치가 떨어지면서 미흡한 성적을 나타냈다. 다만 1% 성장률을 피하고자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것이 2% 성장률이라는 결과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를 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2.0%라는 수치는 2.5%를 상회하는 한국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009년 등 3차례뿐이었다. 즉, 2%에 턱걸이한 성장률 수치는 현 한국경제가 매우 좋지 않음은 상황임을 나타낸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소비를 제외한 민간 전 분야가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1.9%로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설비투자는 -8.1%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건설투자는 -3.3%를 나타내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과 수입 성장률도 둔화됐다. 지난해 수출 성장률은 1.5%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수입 성장률도 -0.6%를 나타내며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팍스경제TV DB

이에 반해, 정부 소비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정부 소비 성장률은 6.5%로 집계됐다. 주체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봐도 민간이 0.5%포인트, 정부가 1.5%포인트였다.

즉, 한국 경제가 2% 수준의 성장을 이끄는 데 정부의 세금 투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된 성장률이 정부에 대한 의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측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성장기여도를 보면 지난해 4·4분기 민간 기여도가 전분기와 같은 0.2%로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 기여도가 1.0%까지 높아지면서 연간 기준 2% 성장을 달성했다"라며 "건설과 설비 투자도 조정을 거치면서 민간 부문 성장 활력도 약화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정부 기여도가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원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반적인 민간 활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부 재정지출은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조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늘려가야 하므로, (장기적인 해법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정책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해 "경제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인 만큼 민간 주도의 성장 견인이 바람직하지만, 민간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보완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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