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코로나1중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위축된 내수를 끌어 올리는 게 골자다. 추가로 정부는 다음 주 내 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방역 조치 등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란 생각으로 약 16조원 규모의 대책을 담았다"며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재정 2조8천억원, 세제 1조7천억원, 금융 2조5천억원 등 약 7조원을 시중에 푼다.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미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고려하면 20조원 규모가 코로나19 극복에 사용된다.
먼저 내수경기를 뒷받침하도록 소비 진작에 나선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린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상향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올린다. 이를 통해 정부는 2천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대폭 인하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30% 인하했던 점을 고려하면 인하 폭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천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봤다.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한다. 우선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면 정부가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한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연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규모를 2조원 늘리고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내수 위축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경우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조원까지 3조원 늘리고 할인율도 4월부터 7월까지 10%로 늘린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대구와 경북지역, 청도의 의료기관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 공급한다. 의료기관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에도 1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보다 강력한 추가 긴급수급안정조치를 시행해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약 90%를 반드시 국내에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공급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급되도록 조치 중이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본격 나선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조2천억원보다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신속한 집행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사업 규모는 세출 예산 기준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체계 보강과 고도화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분야, 민생·고용안정 지원 사업 분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