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 11.7조 편성...메르스 능가하는 '슈퍼 추경'
정부 '코로나19 추경' 11.7조 편성...메르스 능가하는 '슈퍼 추경'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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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2차관,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 이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감염병 관련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천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천억원 등이었다.

이번 추경은 총액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부분은 훨씬 많을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11조6천억원 가운데 5조4천억원은 세수 부족과 같은 부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천억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추경 11조7천억원 중 세출 추경은 8조5천억원으로 총액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여기에 추경 이전에 1차 정책 대응으로 4조원, 2차 대책에 16조원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총액은 30조원을 넘게 된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에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내용이 주로 담겼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천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이 투입된다. 추가로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에 1조4천억원이 별도 편성된다.

먼저 정부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는데 2조3천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중점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첨단 진료·치료 장비를 갖춘 음압병실을 기존 160개에서 280개까지 확충하는 데 3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음압장비를 갖춘 구급차 136대도 전액 국비로 보급 할 방침이다.

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중부권에 2개소를 추가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전담연구소’ 설치도 착수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이나 환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지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3천500억원의 예비비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3천5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해 기금변경을 통한 융자자금을 1천억원 긴급 지원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4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위해선 80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위해서는 2조4천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3대 애로 요인인 자금조달, 인건비 부담, 임대료 부담을 중점으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일시적인 매출 부진에 따른 자금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자금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9천200억원 지원해 총 1조4천억원(행정부 조치 4천800억원 포함)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초저금리 대출도 1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까지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해 추경에 반영했다.

중소기업에는 경기 위축에 따른 자금경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융자,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3조9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출자 지원분으로 약 6천200억원을 추경에 계상했다. 영세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6천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3조원이 지원된다.

우선 기초생보 수급자 138만 가구를 대상으로 2인 가구 기준 약 17만~22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휴원·휴교로 인한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자에 약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특별돌봄 쿠폰 성격으로 같은 기간 신규 지급한다.

이어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를 재시행한다. 환급 한도를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국고지원도 3천억원 추가 반영한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된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2배 늘리고, 할인율도 현행 5%에서 10%로 2배 확대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2배 높게 지원한다. 더해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천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4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피해점포 정상화,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위하여 1천억원 정도의 예산도 함께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필요 비용이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적예비비 1조3천500억원도 증액 계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소요재원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천억원, 그리고 기금 여유자금 역시 7천억원을 우선 활용한다. 나머지 부족한 10조3천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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