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고용 유지에 총력"
文대통령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고용 유지에 총력"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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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각오다. 

다만 그는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 지상분야, 면세점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을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며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집행 속도를 강조하면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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