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폭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또 보험사들이 불황을 극복하고 2분기 만족스런 성적표를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 중 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재조정을 통해 채무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수해 당사자가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무담보채무가 있다면 채무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 받게 된다. 

다만,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다면 선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을 적용한다. 수해에 대한 증빙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4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국 11개 지역의 금감원 지원마다 은행,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집행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수해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보험사들은 2분기에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했다. 미래에셋생명도 64.6%가 증가했다. 

한화생명은 종속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6.8%나 급증했다.

DB손해보험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0.1% 급증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58.1%와 10.2%가 늘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의 재개 여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이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공매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 역시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없고, 외국인만 돈을 번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밝혔다. 

반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shj1004@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