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이슈] 공매도 금지 VS 재개...계속되는 갑론을박
[마켓 이슈] 공매도 금지 VS 재개...계속되는 갑론을박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공매도 한시 금지 시한 '한달 여' 앞으로... 찬반의견 분분
- 금융당국·국회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
- "시장안정에 무게 둬야" vs "주가 영향 미미"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들여 갚는 투자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질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하락장에서 패닉셀(panic sell)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비해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시장에 순기능을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매도를 재개할지 주목된다. 


"공매도 한시 금지 연장해야"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한시 금지 시한(9월 15일)이 가까워지면서 공매도 재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쪽은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한 만큼,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 시 단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우려해 투자심리가 위축될 거란 지적이다.

이로 인한 차익매물 출회, 코스피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공매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결국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할 거란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국회 등은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 움직임과 공매도 전면금지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증권업 종사자들도 공매도에 부정적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이 좋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공매도가 시행되면 시장저해 요소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영업점을 방문하는 개인 고객들도 공매도 재개를 우려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공매도의 부정적 영향 미미"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재개 여부가 단기 등락 변수는 될 수 있어도 코스피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란 주장이다.

공매도가 실제로 주가를 끌어내렸는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는 하나의 매매 수단이자 주식투자의 수많은 도구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금지 연장·재개가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거나 수급환경·패턴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공매도를 재개하자 코스피는 단기 조정(1개월 전후) 뒤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2009년 5월 29일 공매도 재개 이후 코스피는 6월 한 달 동안 고점대비 -3% 수준에서 기간조정을 거친 이후 상승추세를 재개한 것이다. 

또 2011년 11월 9일 공매도 재개 이후 코스피는 1770~1920포인트(고점대비 7.8% 가격조정) 등락 이후 상승추세를 재개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들도 재개 이후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시 오히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이 연구원은 “외국인은 공매도란 헤지수단을 바탕으로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며 “공매도를 재개한 대만(6월 19일)의 경우 6월 초부터 외국인 대량 순매수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가치로 수렴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과 왜곡을 줄이기 위해선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대부분 종목에서 개별 주식선물이 이미 상장돼 있어,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선물매도를 통한 숏포지션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공매도 재개가 현물 대차 공매도를 부추길 가능성은 낮다"며 "그동안 선물 저평가로 외국인의 기계적인 스위칭 거래 청산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패널을 구성해 주제별로 토론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패널을 구성해 주제별로 토론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공매도 토론회'에서도 찬반 팽팽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찬반을 두고 최근 펼쳐진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외국인 이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공매도 제도 자체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5년간 우리 시장 전체의 공매도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며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비중은 소폭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공매도 규제는 사전적, 직접적, 상시적 체계”라며 “해외 증시 대비 매우 높은 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 미만인데 미국, 유럽, 일본은 전체의 25%가량이 개인”이라며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공매도 관련 여론 조사도 공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매도 폐지’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선택한 응답자는 25.6%였고 ‘공매도 재개’ 의견은 15.7%에 그쳤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