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도 주목…"LH는 실행 기관" 강조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앞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LH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높다. 특히 ‘소셜믹스’를 강조하고 ‘주택 공급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변 사장의 소신이 어떤 형태로 정책화될지 주목된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세정책이나 임대료 규제 정책을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 열풍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LH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물량이 매년 30만평 정도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1680만평 이상을 공급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맞춰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 50년 된 영등포 쪽방촌,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초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LH와 영등포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다.
당시 LH 사장인 변 내정자는 '소셜믹스' 개념을 적용해 전국 쪽방촌 개선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소셜믹스'는 사회적 혼합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계층과 세대가 같은 영역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말한다.
변 내정자는 "쪽방촌 개발에 '소셜믹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LH와 SH가 같이 집행할 것이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큰 적자가 예상되기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변 사장이 새 국토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이 그가 말한 '소셜믹스'가 적용된 새로운 개선사업으로 발전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360여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개발해 쪽방촌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가 조성되며 2023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
변 내정자의 경력을 살려 국토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LH가 지난 9월 신설한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비롯한 LH의 여러 행보들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가 신설될 당시 변 내정자는 "주택정책 신뢰성 제고와 LH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하며, 부사장을 특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통해 3기 신도시 개발과 사전청약 시행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속도감 있는 수행과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점차 규모와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변 내정자는 "임대주택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떤 유형의 주택을 지어야 되는지,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하던 대로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논의 후에 올바르게 합의되고, 구체화가 된다면 바로 설계에 반영하고, 서울 도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 가능하다"라며 "LH는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