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취임 1주년...'도심주택공급 확대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강조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취임 1주년...'도심주택공급 확대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강조
  • 박주연 기자
  • 승인 2021.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강화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세가 쉽지 않고 글로벌 경제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여건이 지난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8500여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택업계가 한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진할 핵심정책개선사업으로 우선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도용적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자체와의 논의를 위해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 6가지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회장은 위에 언급한 3가지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 관계요로를 직접 방문하여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언론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언론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운영과 관련해서는 “협회 임직원은 물론 회원들과 힘을 합쳐 협회가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박회장과의 일문일답.

■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소감은.

주택사업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회원사들이 원하는 협회의 역할은 개개의 주택업체가 해결하기 힘든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협회가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제가 1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만난 많은 회원사분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들로 인해서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는데..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회원사의 주택사업여건 개선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HUG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현행 유지’, ‘주택사업용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등 소기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공제조합 설립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지방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이 많은 만큼 더욱 겸허한 자세로 회원들의 하소연에 귀기울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전국 현장을 더욱 발로 뛰면서 회장의 중책을 열심히 수행하겠다.
 
■ 주택업계의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은.(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우리협회가 올해 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잇는 핵심 현안문제는 3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급확대 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서울 도심 집값상승과 수도권, 지방 주요도시에 풍선효과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른 일률적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 규제로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여 해소하면 된다.

따라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다. 우선 도시건축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건축물 높이제한과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률적 완화가 어렵다면 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으로 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 불허로 인해 비아파트 공동주택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법정주차대수 중 일부를 2단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용해 줘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이 필요하며, △다세대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중소주택업체의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주택용지 공급 및 기여실적에 따라 우선공급 횟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1%대 기금지원 호당 한도를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LH 매입시 건축공정 50% 이후 기성고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을 통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이 미미한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토지매각자), 토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민간건설사) 등 세재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대상 미분양주택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줘야 한다. 끝으로 △현재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건축자재는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건축자재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이다. 최근들어 정부도 주택분양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추가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주택분양보증 제도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의 골자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시장 내용 등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연구용역 세부내용에 주택분양보증부문 개방효과 분석과 주택분양보증 개방체제별 시나리오 제언 등이 담겨있어 사실상 주택분양보증기관 독점해소과정 착수로 풀이된다. 

현재 주택분양보증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시 건설사 부도 등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HUG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가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분양자체가 안 돼 그동안 분양가통제 논란이 거셌다. 

이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제2보증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협회는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실제로 주택사업분야에만 유일하게 공제조합이 부재하며, 중소․중견 주택업체들을 위한 전문보증기관이 절실한 실정이다. 주택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향후 HUG와 발전적 경쟁․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보증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업공헌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그동안 협회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사회봉사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지난 1994년부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그동안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28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지원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0억여원을 투입하여 1,905동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고쳐준 바 있다. 올해사업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주택업체들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주택업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진력하겠다.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원을 위해 1억2,500만원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으며, 지난 1월 20일에는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밖에도 매년 추석전에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물품후원‧봉사활동은 물론, 11월경에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지원, 재난지원금 후원,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신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공적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 올 한해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요.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우리협회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주택시장환경에 회원사가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나아갈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협회의 위상제고와 내실을 강화하는데 협회운영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정부로부터 우리협회가 주택분양대행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2월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협회가 본연의 기능인 ‘회원사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의 협회참여 활성화와 애로사항 적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간담회 개최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와함께 격년제로 올해 12월 개최되는 주택업계 최대 잔치인 ‘2021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협회의 위상제고와 이미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다. 또한 주택업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 또한 양질의 주택사업 정보제공을 위해 월간「주택+」와 유튜브채널「생생주택」을 더욱 실속있게 제작하는 등 홍보기능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다. 

이밖에 신규사업으로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설계공모전을 개최하여 주택업체들의 설계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고 인식하여 고강도의 집값 안정대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공급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급확대가 빠진 단기적 규제강화는 오히려 규제 미적용 지역으로 투기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대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거의 고갈된 만큼, 주택물량공급 뿐만 아니라 새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주택건설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주택건설산업이 침체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신종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등 대외적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경제가 활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도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신임 국토부장관이 주택공급확대를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공급확대를 강조하는가 하면 18일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부족이 가격상승을 초래했다며 설 이전에 특단의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힌 것이다. 부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주택공급확대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