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코로나19 피해 입은 일반업종, 사각지대 없어야”
최승재 의원, “코로나19 피해 입은 일반업종, 사각지대 없어야”
  • 임세림 기자
  • 승인 2021.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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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코로나19로 피해받는 일반업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일반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000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올해 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 됐습니다.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갖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000여 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 밖의 정부 융자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에도 제외됐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각종 정부 지원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선대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특례보증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원 문턱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매출내역 서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가 증빙으로 인해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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